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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앞두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세안+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갖고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아세안+3 조정국이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3국이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은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영상회의 장비를 마련, 오후 4시부터 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 자발적 참여..1200억달러 부양책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에게 각각 세차례씩 주어진 △모두발언 △의제발언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경험을 설명하고 아세안과 협력할 의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앙면에서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우선 진단시약 긴급 사용승인 제도,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등 창의적 검사, 국민의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상황 개선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가진단 앱 등 IT 기술을 활용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제안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중국 일본 정상들에게 "방역과 의료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한다"며 "아세안+3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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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14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
특히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소개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수출제한 자제해야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는 공동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식량 위기에 대비한 ‘비상용 쌀 비축제도’ 등이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마무리발언에선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등을 포함하여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SOM(솜,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하여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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