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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 즉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148개국에 달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가능 국가 중 미국·영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된다.
적용 안 받는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등 손에 꼽아
법무부 등에 따르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곳은 총 109국으로 이 중 외교관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곳은 66개국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 및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한다.
협정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익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온 국가는 47개국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등이 해당된다. 일본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였으나, 지난달부터 양국이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동시에 외교부가 집계한 사실상의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는 148개국가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한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이다. 이 148개국가 중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가 이번 한국 정부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 정부의 무비자입국 중단 조치의 적용을 안 받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을 입국금지하지 않은 국가 중 무비자입국을 허용해 온 국가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정도다. 중국의 경우 애초부터 무비자 입국을 안 해 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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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계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1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제공) 2020.3.19/뉴스1 |
구체적 방침 조만간 발표…외교부·법무부 협의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공표한 이 방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조율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비자입국을) 통째로 정지한다는 건 아니고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와 교집합을 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실무적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시행 시작일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나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점에 조속히 하게 될 것"이라며 "출입국은 (상대국에) 사전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때 충분히 감안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무비자 입국 중단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도 2주, 한달 이렇게 예고한 뒤 상황이 안 좋으니 연장했다"며 "시한을 정한 뒤 연장할 수도 있고 시한을 안 정하고 상황 평가를 해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느 방식을 택할 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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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지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3.10. radiohead@newsis.com |
"입국봉쇄는 아니다"…"기존 정부 방침 유지돼"
입국관리와 관련, 특별입국절차 등의 기존 조치로 통제가 가능하고 밝혀 오다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해외 유입, 즉 역유입이 과제가 됐다"며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런 범주 유입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체류자의 경우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시설격리대상이 되는데 시설격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역자원 이용이나 우리 의료인력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48개국이 한국 또는 전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금지하는데 그런 마당에 국내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해 무사증 입국 (중단) 방침이 나온 것"이라며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국을) 봉쇄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또 "입국금지는 초기 중국 우한 지역 외엔 한국 정부가 취한 적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흐름은 통제 하지만 전면적 입국금지는 안 한다고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인 예외 입국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기업 예외적 입국은 경제활동은 하는 게 양국 관계에 도움이 돼서 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안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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