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靑 "추가대책" 운은 띄웠는데..속내 복잡

[the300]런치리포트-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나

해당 기사는 2020-04-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요구에 대한 청와대 시각은 꽤 복잡하다. 7일 현재 "전체 국민중 소득하위 70%에게 가구별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 그러나 국회가 지급범위 확대를 논의, 결정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론이 고조되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계획을 고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간표'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다. 총선이후 4월 국회통과-5월 지급 계획을 지키려면 국회에 서둘러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 기준과 범위를 놓고 다시 검토를 시작하면 현재 계획을 뒷받침할 추경안도 제때 작성할 수 없다.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포퓰리즘'의 과녁이 된다는 정무적 고민도 있다. 일주일 후 총선을 치르는 여야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국민 지급" 방향에 공감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전개는 예측불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대여 견제론을 내세워 전국민 지급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성적표가 좋아도 정부 측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 신중론이 고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파장에 따른 경제타격이 얼마나 깊어지고 장기화할 지가 결정적 변수로 꼽힌다.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정부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긴급성과 형평성에 대한 판단, 재정부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행간에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 70%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상위 30%에게 내년 세금으로 환수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한다면 이른바 '줬다 뺏는' 세제정책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요구에 "추경안을 낼테니 국회의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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