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한국당 "'형량강화' n번방 방지법 신속 논의할 것"

[the300]

강주헌 기자 | 입력 : 2020.04.03 11:27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입법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합당·한국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불과 2년 6개월 전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른바 범부처 대책이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례는 변함이 없다"며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대상의 음란물을 만들고 수십만 건을 유포한 다크웹 운영자는 고작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4·15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논의와 관련,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주요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처리과정의 효율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대처 보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통합당·한국당 "'형량강화' n번방 방지법 신속 논의할 것"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