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가 결정된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성모병원에서 사망자 1명 포함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성모병원 응급실을 거쳐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9살 여자아이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외래진료를 잠정 중단하는 등 폐쇄 조치됐다. 2020.4.1/뉴스1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치러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건강권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해서도 투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했지만, 자칫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탓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자 360명 거소투표 신청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대구 189명 포함 총 360명으로 집계됐다.거소투표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 입소 중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사전투표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확진자에 대한 거소투표 신청이 마감됐다. 다만 자택 자가격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4월10~11일 우편으로 미리 발송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수거해 4월15일 총선 당일 개표한다.
1일 이후 확진자라면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격리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이달 6일까지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격리시설을 발표한다.
반면 병원과 자택에 격리된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할 수 없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이동이 제한돼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격리자는 병실 밖 이동도 제한돼 있어 병원에는 사전특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보다도 보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격리되는 국내입국자는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가 치러지는 이달 1일 전날까지 입국한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총선 당일인 4월15일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총선 당일 오후 6시 전까지만 국내 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하다. 방문 대신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이 마감된 지난 1일 이후엔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은 '입소' 장소에 따라 투표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격리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이달 6일까지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격리시설을 발표한다.
반면 병원과 자택에 격리된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할 수 없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이동이 제한돼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격리자는 병실 밖 이동도 제한돼 있어 병원에는 사전특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보다도 보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격리되는 국내입국자는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가 치러지는 이달 1일 전날까지 입국한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총선 당일인 4월15일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총선 당일 오후 6시 전까지만 국내 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하다. 방문 대신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조치 하는 만큼, 사실상 투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이후 입국자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특별투표소를 설치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보건당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