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 조사나 심야조사가 제한된다. 군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이 금지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도 제한된다.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별한 제한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이 금지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도 제한된다.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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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두 번째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3.09 photo@newsis.com |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별한 제한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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