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매달 기본소득 60만원·상장사 시총 1% 환수""

[the300]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상장사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 '데이터 배당'하겠다고도 했다. 

재원 조달과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목끌기'용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시민은 31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더시민은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 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린다"며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모든 소득의 15%를 시민재분배기여금으로 걷고, EITC(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도 부과한다. 탄소세와 핵발전위험세도 부과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배당 제도도 공약했다.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데이터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단 방안이다. 

필요 재원은 매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마련한다. 빅데이터공유기금은 데이터 배당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실행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투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 배당 대상 및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를 이뤄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이자 이웃국가로 인정하자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도 제시했다. 남·북한이 한 국가가 되는 통일 정책이 아닌 평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더시민은 "남북관계를 정상국가 간 외교관계로 전환해 제도화하고, 일관된 외교정책 아래에서 관리해 민족 간 관계의 중장기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며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남북관계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견제를 극복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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