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어차피 512조 본예산 남아…100조 확보해 코로나지원하자"

[the300](종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총선이 끝난 후 20대 국회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예산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쓰지 못한채 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예산 20% 항목변경해 100조 재원 확보…총선 후 예산재구성 하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9. bluesoda@newsis.com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에 대해 항목을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조,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정부예산증액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10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것을 준비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원샷으로(한번에) 100만원씩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람이 생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사태는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文정부 탄생 책임감…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민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김 위원장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선대위원장직을 수락, 이날 공식적으로 첫 선거지휘에 나섰다.

통합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 서 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란 말을 한다"며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선거 당연히 이긴다…의석수는 단정짓기 일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선거를 끌고 갈 수 없다. 당연히 이긴다고 전제한다"면서도 "의석수는 지금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최대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선거를 치를 때도 사람들은 민주당이 80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나타났다. 지금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 얘기할 게 하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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