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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하위 70~80% 국민에게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긴급재난수당 대상을 전체 인구의 절반으로 하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기본소득과는 의미와 방식에서 다르게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금융시장 교란 없이 대규모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되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즉각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시행 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가 구체적인 지급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은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소비위축은 전 국민의 민생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재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돈이 즉각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기본소득과는 의미와 방식에서 다르게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금융시장 교란 없이 대규모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되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즉각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시행 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가 구체적인 지급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은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소비위축은 전 국민의 민생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재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돈이 즉각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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