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6일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일환이다.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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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03.26.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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