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안 2주만에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는

[the300]봉쇄 아닌 '특별입국절차' 한국모델 주목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G20(주요20개국) 정상들의 26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이어 당장 다음달 회원국 보건 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공동의 대처방안 마련이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공론화해 2주만에 성사된 G20 화상정상회의가 구체적 액션(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주석, 아베신조 일본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공동 극복을 논의한 결과 각국 보건, 재무, 통상 장관들이 구체적 '미션'을 받았다. 

다음달 G20 보건장관 회의가 열린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의 정기회의도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각국 통상 장관과 각종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파장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은다. 

우리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재외국민 영사 지원과 외교적 조율에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활동반경도 주목된다. 



재무·통상·보건장관 뛰어야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진영(앞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단절은 답 아니다


특히 공동선언문에는 "입국금지 안 해도 된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도 반영됐다. 봉쇄와 단절은 답이 아니며, 국제연대와 공조로 코로나19 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데 주요국 정상들이 공감하면서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이밖에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공중보건과 금융조치에 공조한다"는 합의사항도 담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순서에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특별입국절차 소개 "한국모델" 


문 대통령은 우리의 '특별입국절차’에 대해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 모델'은 앞서 문 대통령과 별도로 전화통화한 쥐스탱(저스틴) 트뤼도 캐나다총리도 인정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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