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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규제혁신'을 주장해오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사실상 ‘타다금지법’ 찬성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는데, 통합당이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정권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규제혁신이었다”며 “규제 혁신을 큰 개혁 과제로 추진한 이후 40%까지 풀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나머지 60%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풀수 없는 영역이었다”며 “타다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있어 풀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타다가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보존해야 하고 타다라는 신 대중교통 수단 확산해야 하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 괴리가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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