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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업'에 집중됐다. 중소, 중견기업은 당연히 지원하되 필요시 대기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100조원 프로젝트가 나온 배경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기업의 고용이 악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고용악화를 막는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우리기업 반드시 지킨다
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비상한 각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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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
주력산업까지 조치확대
이를 위해 기존 50조원 규모로 제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모를 두 배로 확대, 1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10조원을 예고한 것을 20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린다.
기업자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엔 17조8000억원을 별도로 공급한다. 애초 6조7000억원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대책 등을 내놓은 데에 11조1000억원을 추가한다.
문 대통령은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라고 말했다.
3차회의 때 '재난수당' 결론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살리기에 사활을 건 이유는 결국 '국민의 삶'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는 신속히 결정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요구에 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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