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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020.03.2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정부와 정치권이 고강도 수사와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특별볍 제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잔인한 행위, 엄벌"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
가해자는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했다. 가입자들은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를 '소비'했다. 피해 여성중엔 미성년자도 있다. 국민 분노가 폭발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n번방 피해자·가입자 중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 강화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n번방 피해자·가입자 중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 강화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앞다퉈 특별법 약속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대국회 임기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 강화다. 공범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5월에 다시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이번 임기 내에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적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도 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송희경 의원이 'N번방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관련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세 의원은 지난 3일 입법청원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n번방과 성착취물 관련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게 속기록에 남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제도·정치권 인식 아쉬워
기존 제도가 촘촘하지 못했던 '허점'도 지적된다. '박사방'의 '박사' 조모(26)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형법상 협박·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접촉이 있어야 처벌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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