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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0/뉴스1 |
정치권이 한국은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인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기구를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 1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재가동한다. 채안펀드의 절반 가량은 시중은행이 출자한다. 증액 여부는 출자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안정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23일 "전통적인 방식을 따지다보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미국의 CPFF(CP 매입기구) 방식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법 제6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에서 보증한 유가증권, 금통위에서 정한 유가증권만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PFF로 CP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은은 현행법상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다. 한은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다.
여당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단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안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약 10조원 가량으로 조성했던 채안펀드는 이번에 10조원 규모로 재가동한다. 운용은 IBK자산운용이 맡는다.
출자 비중은 시중은행(47.2%), 산업은행(20%), 생명보험(17.8%), 금융투자업계(9.3%), 손해보험(5.7%) 등으로 잠정 정해졌다. 정부는 채안펀드 운용 과정 등을 살펴본 뒤 출자사들의 만장일치로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증안펀드도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담는다. 정부가 앞서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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