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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정부도 ‘검토’를 시작했다. 가장 부정적이었던 청와대도 ‘중립’까지 옮겨왔다.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게 여권 내 전언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점이 취약한 지 모호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원이 더 효율적인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면 사실상 보편적 지급이 될 것으로 본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377만명), 아동 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아동(263만명) 등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면 그렇다. 대신 고소득층 부자는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통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면 제외 대상을 추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지자체에서 전해진 현장 목소리가 먹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시 사태’로 현재를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행정과 사고를 뛰어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여당 입장에서 ‘내수 부양’ ‘소비 진작’ 고민은 사치에 가깝다. 현재로선 취약 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론 현금 지급 방안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여전히 ‘내수 진작’ 실효성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여당이 총대를 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현장에선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해열제 정도를 먹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지 못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이 리딩(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맞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현금 직접 지원의 쟁점인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중에서 보편쪽에 무게가 실린다. 50조원 예산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100만원 안팎의 현금 지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별도로 지급하는 과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더 발생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은 과거 아동수당 논란에서 확인된 바 있다.특히 피해 대상을 나누는 것은 더 어렵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점이 취약한 지 모호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원이 더 효율적인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면 사실상 보편적 지급이 될 것으로 본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377만명), 아동 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아동(263만명) 등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면 그렇다. 대신 고소득층 부자는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통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면 제외 대상을 추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지급 방식은 일괄 지급과 분할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100만원을 단기에 일괄 지급했다가 추후 상황이 악화되면 지급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50만원씩 나누는 방안, ‘3개월의 기한’에 나눠 지급하는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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