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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장혜영·배복주 등 후보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진욱 기자. |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산, 유포, 소지 등 가해자 전원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라고도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장혜영·배복주 등 후보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후보들은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들을 모두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26만명(중복 추산)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성 학대와 성착취가 대규모 집단 학대 및 성착취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범죄 특성상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참여 역시 폭력의 확산이자 범죄"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신고, 상담, 사후관리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강해자 수사 및 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형량 강화,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한 국가 비전 수립, 국제공조 수사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장혜영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용의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미 17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경찰은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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