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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7.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설치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제대책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가동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11년만이다. 문 대통령이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2차 추경이 논의된다. 여야는 이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세수부족을 보완할 세입경정은 뺐다.
이에 재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내수 부양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방안도 절실하다는 게 경제현장의 요구다. 이를 고려하면 세입뿐 아니라 추가 세출대책까지 포함한 대규모 2차 추경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편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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