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3-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추진을 두고 진보·개혁 성향의 ‘친여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미래한국당 등장과 비례대표 의석수 손실에 대한 문제 의식은 동일하나 해법은 다르다.
◇ 유시민의 '역발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해법은 비례 후보 최소화 및 지역구 연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다른 정당의 비례 후보를 간접 지원하고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진보·개혁 정당들의 비례 의석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에 타격을 주는 ‘역발상’이다. 민주당이 비례 의석수를 더 얻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접근이다.
비례 선거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명분 있는 선거로 전체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이사장은 진보·개혁 정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점에 주목한다. 정의당과 민생당, 녹색당 등의 참여 없인 비례연합 정당은 민주당을 위한 ‘위성정당’에 불과하고, 민심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이사장이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대체로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했던 것과 거리가 있다.
 |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비례대표용 연합 플랫폼 정치개혁연합(가칭)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왼쪽)와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참여했다. / 사진제공=뉴스1 |
◇ 문성근·황교익, 비례연합 정당 '지지'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움직임에 힘을 보탠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다수 현역의원들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정치개혁연합 등 비례연합 플랫폼을 만들고,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진보·개혁 정당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타 정당들이 합류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지역구 득표수와 관계 없이 자신들이 지원하는 비례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킬 수 있다.
‘현실론’에 근거한다. 현 선거제도에서는 미래한국당의 독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민주당이 차지할 준연동형 의석은 없거나 극소수로 예상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선거와 관계 없이 20대 중반 준연동형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황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연합 정당에 반대한다고 열심인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미래한국당을 해체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면 ‘미래통합당이 제 1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라”고 밝혔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규제개혁당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공정사회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특별강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 진중권 "'문빠'들 표만으로 해보라지"
정공법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선만큼, 비례연합 정당을 창당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움직임 자체를 두고 강력 비판하며 “어디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 표만으로 해보라고 하자”며 경고했다.
정공법은 실효성 논란을 근거로 한다. 명분 없는 대책에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민심이 떠나면서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비례연합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떠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변수도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적극 나설 경우, 정의당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달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70명의 지역구 후보를 인준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60여곳과 겹친다. 이 경우 보수정당을 견제하고자 했던 범 진보·개혁 세력의 의도는 무산될 우려가 높다.
정공법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선만큼, 비례연합 정당을 창당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움직임 자체를 두고 강력 비판하며 “어디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 표만으로 해보라고 하자”며 경고했다.
정공법은 실효성 논란을 근거로 한다. 명분 없는 대책에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민심이 떠나면서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비례연합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떠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변수도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적극 나설 경우, 정의당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달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70명의 지역구 후보를 인준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60여곳과 겹친다. 이 경우 보수정당을 견제하고자 했던 범 진보·개혁 세력의 의도는 무산될 우려가 높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