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없었던" 與,, '보수 과반' 시뮬레이션 '화들짝'

[the300]

해당 기사는 2020-03-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진보진보 개혁 정당과의 비례대표 선거연대를 추진한다.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데 가닥은 잡혔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 후보를 비례연합정당 후순위에 두겠다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 못 내는 사상초유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후보 순번) 앞순위를 소수 정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비례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실제 속내는 의석수다. 지역구 의석수를 90석 이상 차지하는 거대정당은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반면 우회로(미래한국당)를 만든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연동형 비례 모두 챙길 수 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연합이 원내 1당은 물론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원칙vs실리’가 맞붙는다. ‘원칙론’의 경우 ‘실리’를 취하다 지역구에서 또다른 실리를 놓칠 수 있다는 현실론도 부연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47석만 놓고보면 민주당과 한국당간 20석 안팎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상황별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직접 만들고 검증해봤다.



[시나리오1] 민주당 독자노선- 비례연대 무산 
◇지역구 의석 가정 = 민주(120석) 통합(128석) 정의(2석) 민생(3석) 
◇정당 득표율 가정 = 민주 (40%), 통합(0%) 한국(40%), 정의(10%), 국민(5%), 민생(5%)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을 40%를 받아도 비례의석이 7개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똑같은 40% 득표율로 27석을 얻는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이 있고, 한국당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는 과반을 차지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중심의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 제1야당 의석수는 무려 155개다. 민주당은 127석, 정의당 9석, 민생당 6석, 국민의당 3석으로 점쳐진다.



[시나리오2] 민주당 비례- 비례연합 각각 독자노선
◇지역구 의석 가정 = 민주(120석) 통합(128석) 정의(2석) 민생(3석) 
◇정당 득표율 가정 = 민주 (20%), 비례연합(20%) 통합(0%) 한국(40%), 정의(10%), 국민(5%), 민생(5%)


두 번째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면서 독자적으로 비례연합정당도 비례대표를 내 정당 득표를 양분하는 시나리오다.

여전히 제1당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된다. 의석수는 150석이다. 미래한국당 비례의석수가 22개로 소폭 감소한다. 비례연합에 일부 의석을 뺐겨서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이 낮아진 만큼 의석수도 123개로 줄어든다. 비례 의석수는 3석에 불과하다. 비례연합 몫 11석을 합쳐도 미래한국당과 10석 이상 차이난다. 특히 정의당도 비례연합이 등장할 경우 비례의석이 2개 줄어든 7석이 된다. 
 


[시나리오3-1] 민주당+비례연합 참여
◇지역구 의석 가정 = 민주(120석) 통합(128석) 정의(2석) 민생(3석) 
◇정당 득표율 가정 = 민주 (0%), 비례연합(40%) 통합(0%) 한국(40%), 정의(10%), 국민(5%), 민생(5%)





[시나리오3-2] 사상초유의 '공동 1당' 
◇지역구 의석 가정 = 민주(124석) 통합(124석) 정의(2석) 민생(3석) 
◇정당 득표율 가정 = 민주 (0%), 비례연합(40%) 통합(0%) 한국(40%), 정의(10%), 국민(5%), 민생(5%)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된다. 지역구는 '민주당vs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비례연합 vs 미래한국당'의 구도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한다. 비례연합과 미래한국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숫자가 달라진다. 각각 40%의 득표율로 가정하면 19석이 챙긴다. 1당 승부는 지역구에 달린다. 소수 정당의 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24석으로 동일하고,정당득표율도 비례연합과 미래한국당이 엇비슷하면 사상 초유의 '공동 1당' 양당 체제도 가능하다. 



[시나리오4] 민주당+비례연합 참여
◇지역구 의석 가정 = 민주(130석) 통합(119석) 정의(1석) 민생(3석) 
◇정당 득표율 가정 = 민주 (0%), 비례연합(40%) 통합(0%) 한국(40%), 정의(10%), 국민(5%), 민생(5%)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시나리오다. 이 위원장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130석)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민주당의 지역구(130석)과 비례연합의 비례대표(19석)을 합한 149석까지 가능하다. 

반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138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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