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3-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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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무관한 세입경정…하반기에 또?/정현수 기자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이중 약 3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코로나19 탓이 아니다. 추계를 잘못해서다.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았어도 세입경정을 했어야 할 상황이다. 정작 코로나19 세제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세입경정은 일부분에 그친다.
특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세입경정을 추경안에 태웠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안에서 줄어들 국세수입은 3조2326억원이다. 추경에서 세입경정이 이뤄지면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조2966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소득세도 3011억원 부족해진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약 2조6000억원 부족해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경제변수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반적인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는 세입 전망과 세출 계획이 담긴다. 세입을 전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경상성장률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황(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본예산을 제출할 당시 전망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였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 실적치(잠정)는 1.1%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해 법인들의 실적도 덩달아 좋지 않았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법인세 수입 전망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다.
정작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입경정은 6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등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코로나19로 발생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감소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결위 추경 검토보고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려는 것과 같이 2020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 2021년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세입경정에 올해 상황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직 1분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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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소비쿠폰' 쏜다는데…지역상품권 없는 대구/정현수 기자
하지만 일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가장 큰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49곳이다.
강원도의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을 비롯해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사천시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는 소속 8개 지자체 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다. 경상북도에서도 상주시, 문경시, 울진군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 조례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지자체의 편의점과 주유소 등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8506억원이다. 지자체별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4개월 동안 지급한다. 특별돌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데, 그 규모만 1조539억원이다.
국회 복지위 추경 검토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만을 지원할 수 있다”며 “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으로 제한되고 그 소비 품목도 생필품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실질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거의 없는데 장관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세종시와 경남 통영시, 경북 경산시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대구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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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필요하다지만… 재정건전성은?/김민우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국은행 잉여금 7111억원, 기금여유자금 6913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0조34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0년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4.1%로 커진다.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71조5000억원 적자였고 GDP대비 적자비율이 -3.5%였던 것보다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를 겪은 1998년(-4.7%) 이후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GDP대비 41.2%로 당초 계획(39.8%)보다 1.4%포인트 늘어난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40%는 국가채무 관리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 중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기준 미국(107%), 일본(224%), 영국(111.8%), 프랑스(122.5%) 등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달리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에 비해 빠른 편이다.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 따르면, 2000년∼2017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1.5%다. OECD 32개국 중 4위로 리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중기목표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중기목표는 2023년 46%다. 그러나 추경으로 인해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48%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축통화 발행국 여부, 국가채무의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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