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3-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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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조7000억원. 이중 약 3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코로나19 탓이 아니다. 추계를 잘못해서다.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았어도 세입경정을 했어야 할 상황이다. 정작 코로나19 세제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세입경정은 일부분에 그친다.
특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세입경정을 추경안에 태웠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안에서 줄어들 국세수입은 3조2326억원이다. 추경에서 세입경정이 이뤄지면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조2966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소득세도 3011억원의 부족해진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약 2조6000억원 부족해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경제변수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반적인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는 세입 전망과 세출 계획이 담긴다. 세입을 전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경상성장률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황(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본예산을 제출할 당시 전망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였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 실적치(잠정)는 1.1%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해 법인들의 실적도 덩달아 좋지 않았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법인세 수입 전망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다.
정작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입경정은 6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등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코로나19로 발생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감소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결위 추경 검토보고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려는 것과 같이 2020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 2021년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세입경정에 올해 상황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직 1분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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