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첫 심사…여야 모두 복지부 질타

[the300]여당 ‘마스크 수급 문제’ 지적…야당 "총선용 선심성 예산" 주장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세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10/뉴스1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미래통합당은 '노인일자리'가정약육수당' 등 선심성 예산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인데 왜 노인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느냐. 말은 코로나19 추경인데 사실상 정부 총선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양육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약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며 “국민들은 아동수당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 역시 “아동수당 지원사업에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며 “당장 의료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총선용 추경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쪼개서 이동식 음압병상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수정해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마스크 확보에 대한 불안이 많다”며 “정부 추경 예산에 왜 마스크 증산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됐느냐”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며 “줄을 서도 마스크가 부족해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맹 의원은 “국민들은 약국에 줄을 서면 다 살 수 있는 줄 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배포 시간도 약국마다 달라 혼선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제(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며 “비축량이 없다보니 약국은 약국대로 힘들고 국민들도 예측할 수 없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일날 마스크를 구입 못한 분들은 주말에 가서 사야되는데 이때도 마스크를 사지 못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문제점을 하루 빨리 파악하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2020년 추경안 규모는 2조9671억원이다. 이는 정부 제출 추경의 총지출 확대규모 중 약 35%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2조597억원)이 배정됐으며, 피해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8300억원,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774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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