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할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월23일 등록돼 한달 후인 지난 22일 마감됐다. 그사이 76만명 이상 동의,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요건(한달 내 20만명)을 채우고도 남았다.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거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못 한다는 시각도 강해졌다.
◆靑, 전면금지 '실제효과' 적다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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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더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효가 있겠느냔 판단이 있다. 청와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든다. 여론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분석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국인의 입국은 이미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선 현재 '중국발'보다는 지역사회 감염·확진자가 많다고 분석한다.
또 △전면금지시 필수적인 경제·통상·유학 활동을 위한 우리 국민의 중국입국도 막힐 수 있는데다 △경제분야 유무형의 파장도 우려된다. 입국금지는 중국쪽 부품 수급 등 제조업은 물론, 여기에 연계된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기에 직격탄이 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내 감염병 학회 대표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3주 전인 지난 2일에도 청와대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도 전문적 분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면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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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4. since1999@newsis.com |
그럼에도 상황은 좋지않다.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 일본의 육상·크루즈선 확진자 합계보다 많아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이전 집계 대비 60명 많은 893명이다. 일본의 851명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도 확산됐다. 이스라엘 등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모리셔스에선 신혼여행을 간 부부들이 입국하지 못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을 여행경보 단계 최상위인 '3단계'로 지정했다. 모두 한국의 대외 신뢰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 청와대나 정부도 대응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 직접 언급을 하지않는 '선긋기'도 감지된다. 중국인 입국 관련 해명은 주로 정세균 총리가 맡는 양상이다. 물론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청와대가 내놓을 전망이다.
◆정치공세 판단..정 총리 "중국 겁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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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수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강민석 |
보기에 따라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혐오'를 통해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작 발생국인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나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 정도가 줄었다"며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중국을 겁내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화해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도 중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한중 무역 규모,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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