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역인력 부족…“국회 예산 삭감 때문”

[the300]정춘숙 의원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로 검역인력 55명분 삭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등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고 있다. 2020.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가 현장 검역인력 예산을 계속 삭감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야당이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당장 군경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검역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 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당 약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4명 중 3명이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인력도 165명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 예산안에 검역인력 증원을 반영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충원하고자 했던 검역인력 55명을 뽑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검역소 인력은 739명 수준”이라며 “현재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해온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3년간 인력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다”며 “당장 부족한 보조인력은 경찰청과 국방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문성을 지닌 검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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