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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반려견 카페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 전 동물보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1.21. kkssmm99@newsis.com |
한국당은 21일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천차만별인 진료비의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공약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또 돌봄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한 예방접종 진료비 20만원(기존 일부 지자체에서만 10만원 지원) 지원 방안,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동물보호법 개정) 도입도 공약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행사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반려동물에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반려동물이) '작고'를 하셨다. 보낼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인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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