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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 유지인지,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 안정화인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번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다.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내려지면 오랜 세월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른 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다.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투기 자본의 생리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다. 그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 고가 주택, 다주택에 한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었다. 그 외의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됐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 차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어떻게 되나.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신년사를 말할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그점에 대해 사실 아닌 내용이 있음 지적해달라.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 물론 1월에 구정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좋게 출발하고 있다. 결국 주가란 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전망인 만큼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가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총돌은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금융기관이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행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다. 그 분은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온 분이다. 과거 정부에는 경제금융 관련 청와대 비서관을 했다.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다.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다. 경력 면에서 미달되지 않는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노조 분들도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그 인사를 봐달라.
- 부동산 가격상승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했는데, 그 기준은 언제인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웃음).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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