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사]"40대 고용 해소하고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the300]상보① 일자리·포용·국민안전 강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며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포용 관련,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며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을 줬다.

또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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