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여성1인주거는 안전까지 강구"

[the300]16일 수보회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거정책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 결과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그런 만큼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을 때에도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을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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