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구 1.3만세대는 건보료 평균 7만원 감소

[the300]공시지가 인상으로 '서류상 1주택자' 증가한 영향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3만3000여세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에선 오히려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국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143만세대(19%)의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3만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인하된 143만세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평균 인하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1만3253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 9709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6만2161원 인하했다.

이어 △용산구 5만2566원(5887가구) △종로구 4만4102원(4329가구) △송파구 4만2684원(1만4811가구) △마포구 4만2244원(8973가구) △성동구 4만2013원(7529가구) △영등포구 4만366원(8610가구) △중구 3만9781원(3748가구) △양천구 3만7593원(1만22가구) 순으로 인하폭이 높았다.

이처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 세대들의 건보료 하락폭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구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건보료가 오른 세대들의 인상폭도 높다.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자산평가액이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 처분에 따른 재산과표 하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세부담이 증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1주택자'가 된 세대들의 건보료가 대폭 인하한 것으로 본다. 다주택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유주택 수를 줄인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 '집부자'들이 '꼼수'를 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한 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며 "오히려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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