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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식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올해 189.7원) 곱한 값이 보험료다. 정부는 연 소득 100만원·연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550원을 적용하고, 소득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세폭을 늘려 최고 318만2760원까지 부과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는 60단계로 나뉜다. 부동상 공시지가가 늘면 재산 소득이 늘어 재산보험료 등급 및 부과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지역 가입자 758만명 가운데 259만명(34.2%)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나 지난해 소득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부동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월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공제한 뒤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비단 '집주인'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지난해(6.28%) 대비 1.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12.3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년(6.84%)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이다. 중구(20.49%)와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였을뿐만 아니라 신규 보험 가입대상도 늘렸다. '고소득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 직장인 가운데 월급을 제외한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겼다. 과거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그 기준을 낮춘 셈이다.
특히 배우자이나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자도 분리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보유 재산 9억원 이상 △보유 재산 5억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에서 18억원으로 뛴 부부의 경우,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하고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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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측은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오르거나 다른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재산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올해 재산증가율은 8.69%로 전년(6.28%) 대비 2.41%포인드 상승했지만 같은 시기 소득증가율은 9.13%로 전년(12.82%) 대비 3.69%포인트 감소했다.
공단 측은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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