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이는 병역 거부자가 현재 추세대로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이들이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는 1620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국방부는 6년간 △대체복무자 보수 지급 총 402억원 △합숙복무에 따른 여비·급식비 지급 등 생활 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 11억5000만원 △증축·개보수 등 시설개선비(자산취득비 포함) 608억7000만원 등이 소요된다고 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74억원 △2021년 253억4000만원 △2022년 232억7000만원 △2023년 188억1000만원 △2024년 192억9000만원 등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별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에만 99억8000만원이 사용된다. 대체복무제를 본격 시행하는 내년에는 시설개선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보수·생활비용 항목의 지출이 점점 늘어난다.
국방부는 보수 지급과 관련해 대체복무 1년차는 이병·일병, 2년차는 일병·상병, 3년차는 상병·병장, 4년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2022년까지는 현역병 봉급 인상계획을, 다음해부터는 공무원 보수 평균 상승률인 3.03%를 반영했다.
시설개선 비용은 합숙시설 34곳(증축 10개, 개보수 24개)과 교육시설 1곳에 대한 신·증축·리모델링 비용이 적용됐다. 생활시설에 필요한 침대·관물대를 비롯해 행정실·휴게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는 총 18억9840만원으로 현행 병영생활관 시설기준을 준용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