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릴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the300][런치리포트-액상담배의 딜레마③]니코틴용액 양 기준 과세…점유율 상승시 건강증진기금 감소

해당 기사는 2019-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 판매량이 늘수록 담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기묘한 과세 유형에 속한 담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가 되면 2018년 기준 2조8924억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이 2조6982억원으로 감소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지난해 0.03%에서 올해 2분기 0.7%로 높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p(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약 2000억원씩 줄어든다. 점유율 80% 상황에선 부담금이 1조2979억원까지 내려간다.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국민건강관리 사업, 암치료 사업, 금연교육 등에 활용하며 담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담배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도 부과된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일반 궐련담배(20개비)는 841원을 낸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1ml(쥴은 0.7ml)당 525원으로 부담액이 낮은 수준이다. 쥴 0.7ml 기준으로 할 때 제세부담금 합계 역시 일반 담배의 약 50% 수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약 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율 저하를 이끄는 것도 아닌데 건강증진기금만 줄어드는 기형적 현상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담배세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기존 1ml당 525원에서 1201.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의 담배세 과세 개선 논의 중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의 농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 농도와 관계 없이 용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악용해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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