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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단일 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 안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는 현안 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두 안이 내세웠던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두 안이란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45%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단체 '다수 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1%포인트 즉시 올리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개 단체는 현행 제도 유지안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으로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30만→40만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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