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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0. pmkeul@newsis.com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반발했다.
10일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상근 위원직 신설 추진에 대해 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라며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위 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력, 집중력으로 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되면 기금위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7일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본 뒤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복지부가 일단 멈춘 줄 알았으나 작년과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금위 상근 위원 3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두면 (기금운용위가 복지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며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국장은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금위 위원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20명 가운데 정부 인사가 11명이라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금운용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상근 위원직 신설 추진에 대해 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라며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위 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력, 집중력으로 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되면 기금위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7일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본 뒤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복지부가 일단 멈춘 줄 알았으나 작년과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금위 상근 위원 3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두면 (기금운용위가 복지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며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국장은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금위 위원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20명 가운데 정부 인사가 11명이라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금운용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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