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에 겉으론 담담해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고 한미 공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난제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데 희망을 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청와대는 7일까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때그때 상황은 유동적이라도 큰 틀의 방향은 긍정적'이란 게 청와대의 기본 시각이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에게 가진 '삼각 신뢰'는 확고하다는 판단이 하나다. 다음은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합의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매파(강경파)든 북한의 군부 강경파든 3국 정상간 신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비록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정립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군의날 즈음에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여기서 찾아낸 유해가 66년만에 가족 품에 돌아간 걸 내세웠다. 고(故) 남궁 선 이등중사가 그런 경우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사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큰 흐름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스톡홀름의 "결렬" 선언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거친 반응은 역사적으로 봐 왔던 벼랑끝 협상술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낙관만으로 돌파하기에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

북한은 실무협상 직전인 2일 바다에서 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SLBM은 핵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하나이므로 한층 무거운 도발로 다가온다. 자칫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약속도 무력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북미, 남북미 간에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톱니바퀴'가 서로 멀어지며 헛도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막기 위해 단단하게 한미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금 타결을 모색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방미,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북한을 향해선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끌어내겠다는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transform)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 투자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냈다.

11월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도 정부 차원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이 아세안 회의에 오면 국제 다자무대 데뷔인 데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평양방문에 따른 답방 의미도 겸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스웨덴 북미 협상을 평가하기에 이르다"며 "스웨덴 협상은 종료됐지만 비핵화를 풀기 위한 협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2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2번째)와 환담을 하고 있다. 2019.8.21./사진=김창현 기자

③이도훈 美서 비건과 협의…안갯속 북미 재협상 머리 맞댄다
-노딜 직후 한미북핵수석 협의…정보공유, 후속 논의 등 예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나며 한미가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미는 ‘대화 모멘텀 유지’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협상 복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두 대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같은 시기 미국에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노딜’로 끝난 지난 5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당시 협상장에서 북한이 밝힌 요구 등을 복기하고, 북한과의 재협상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북미 실무회담 전에도 상응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왔다.

북한이 협상 후 ‘불쾌하다’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현 단계에서 미국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첫 대면 협의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요구를 기반으로 미국의 입장을 체계화하는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기조는 ‘전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협상을 끌고 나가는데 방점을 두고 후속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생존권(체제안전보장)’과 ‘발전권(제재해제)’의 보장을 언급하며 하노이 회담 대비 상응조치의 문턱을 높인만큼,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특히 북한이 첫 협상인만큼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으며, 실제 협상과정에선 요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간 논의 과정에선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싱가포르 4개 합의의 각 항목을 진전시킬 새 아이디어들의 ‘순서’ 배열과 여러 경우의 수가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기존 조치를 내세우며 미국에 상응하는 ‘실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북한은 스웨덴 측이 제안한 ‘2주내 협상’에 대해서도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연말까지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북측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이날 협상수석대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재차 미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