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 "학자금도 저금리 전환대출 고려할 시점"

[the300]2009년 이전 대출자 7% 고금리…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검토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9.10.04 16:14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009년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대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게 어떠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09년 이전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는 6.59~7.8%대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사이에 정부는 금리를 2%대 후반에서 4%까지 낮출 수 있는 '전환대출'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출자 상당수가 이자만 내거나 무이자 혜택을 받던 '거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전환대출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자금대출의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2008년에 학자금을 대출해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을 경우 2018년부터 상환기간이 돌아온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중간에 저금리 전환대출 기회를 줬는데 거치기간중에 실시해서 신청이 저조했다"며 "현재는 상환기관이 돌아오다 보니 신용유의자가 75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5~2009년 1학기 사이 실행된 학자금 대출 18만9770건(1841억원) 중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4만4141건(113억원), 약 23%(금액기준은 6.5%)가 ‘부실채권’이다.

이 이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지) 5년이 지난 만큼 2차 전환대출 실시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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