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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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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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05년~2009년 1학기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진행하던 시절엔 대출 금리가 6.59~7.8%였다. 약 9만여명이 여전히 이같은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보니 약 2만1000명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다.
대출건수를 기준으로보면 2005~2009년 1학기 사이 실행된 학자금 대출 18만9770건(1841억원) 중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4만4141건(113억원), 약 23%(금액기준은 6.5%)가 ‘부실채권’이다.
그러나 높은 금리만으로 이같은 채무불이행을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 업무가 이관된 뒤 이자가 낮아졌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장학재단은 2013년도부터 금리를 2%대(2.2~2.9%)로 낮췄다.
그럼에도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738명, 2016년 1만7773명, 2017년 17893명, 2018년 1만8400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8342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셈이다.
전 의원은 “2009년 장학재단 설립이후 금리 낮췄지만 여전히 연 1만8000명이 신용유의자로 살아가는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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