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론 논의 한번도 없이… ‘유치원 3법’ 오늘 본회의

[the300]박용진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 못해"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정부 학부모 지원금 유용 방지 △사립유치원의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이 골자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불법 폭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지만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올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마지막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사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립학교법과 ‘박용진 3법’의 후속입법인 유아교육법이 각각 이틀에 걸쳐 심사됐는데 한국당은 이유불문 무조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합리적 상식’을 담았지만,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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