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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당정이 18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에 적용될 대입 제도를 개편할 때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와 교육부의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새 대입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고교학점제도로 수업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8학년도에 적용될 대입 제도는 "학습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권구조나 불공정 구조 등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주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손보기로 했냐는 질문에 "당정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당에서 주도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논의할 범위에는 "대학 입시만 좁혀 논의할지 교육계에 있는 불공정한 구조 등을 포함해 넓게 잡을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입제도 개선 지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1일 "논란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 제도에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박용진 의원이 공정성 확대를 위해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에 조 의원은 "개별 의원의 견해다.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학종 등 수시에 관한 논란이 조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졌지만 그것은 이미 10년 전 얘기"라며 "이미 학종을 개선해 자기소개서 분량이나 소논문을 제출 않게 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정·수시 비율 문제 등은 포함될 수 없다"며 근본적 구조 해결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조 의원은 "전날 교육위 간사들이 고교무상교육 안건조정위원회를 오는 23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며 "24일 오전 10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전학년에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26일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고3에게 먼저 적용하는 여당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은 24일 오전 교육위 손을 떠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지역 대학 혁신 예산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중심 지역 구축 플랫폼 구축과 대학 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080억원에서 8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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