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日 경제보복 관련, 美 정부에 중재요청 안해"

[the300]국회 운영위 출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며 "한일 갈등이 파국을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재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다"고 한 데 따른 답변이다.

고 의원은 "우리는 이 문제와 연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서 미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8월 9일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오는데, 단호한 의지를 거기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노 실장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노 실장은 "미국은 한미일 3국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지소미아는 외교적 문제이며 군사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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