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20대 국회가 아직도, 여전히 안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각종 법안이 쌓여있는데 국회는 비어있다. 그나마 활발하던 법안 발의도 급감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향한다. 국회보다 벌써 총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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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재해·경기대응 관련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대응 관련 4조5000억원을 제외한 재해 관련 2조2000억원만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리 추경’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안을 반토막 내 예산의 절반 수준인 3조1000억원만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가려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 조정은 감안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감액은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주장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분리 추경은 없다고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왔다. 글로벌 경제 둔화에 맞설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재 예결특위원장 자리는 교체 여부를 떠나 한국당 몫이어서 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도 폭발력이 강한 쟁점이다. 두 특위는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민주당은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거쳐야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이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고 불법 지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어떠한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두 특위를 예정대로 종료한 뒤 정개특위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개특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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