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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4.04. jc4321@newsis.com / 사진=이종철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데뷔전에서 야권의 '인사참사'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미대화 중재를 위한 대북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인삿말에서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인사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을 통과했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낙마한 데 대해 노 실장이 선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야권이 인사검증 문제에 총공세를 펴자 노 실장은 적극 반박했다.
노 실장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인 측면이 크다. 시스템은 7대 배제 원칙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나아질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국정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항목에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을 포함해 엄중하게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임용이 예정된 직무의 특성과 관련해서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적 재산증식 중 부동산 문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버럭'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국회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없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 때는 인사문제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 3명이 사퇴했다"고 했고, 강효상 의원은 "나머지 후보도 결격사유가 있는데 코드인사로 버티고 있다.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최정호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청와대가 알고도 (지명)한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사회에 만성화되고 관성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전세금 5억원을 아끼겠다고 관사에 들어갔다. 5억원의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가 대출 1억9000만원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이렇게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노 실장은 "대변인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대변인이 오늘 (관사를) 나갔다. 아직 (행정 절차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미 핵협상도 이슈였다. 정의용 실장은 "대북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폭넓은 틀 속에서 논의를 기대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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