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3-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여당은 '정책', 야당은 '대여 투쟁'…'특위'의 모든 것
[런치리포트-특이한 위원회? 특위의 모든 것]①이해찬, 소속 의원에 '정책특위' 과제 부여…나경원, '대여투쟁' 특위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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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특위도 국회 운영에 힘을 보탠다. 17개 상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에 국한된 안건이나 법안 심사 등에 집중한다면 국회 특위는 넓은 범위의 이슈를 다룬다. 비상설기구로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논의가 이 곳에서 이뤄진다.
◇집권여당 , ‘정책 특위’로 야당과 차별화=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특위’를 표방한다. 집권 여당의 강점을 살려 야당 특위와 차별화한다. 정부에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에 힘쓴다.
민주당 특위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특위는 통상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위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이해찬 체제’에서 민주당 특위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당내 특위 설치를 장려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앉히며 ‘과제’를 부여했다. 이 대표 취임 후 설치된 비상설 특위만 모두 27개에 이른다.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가 대표적인 ‘톱-다운’(top-down) 특위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10월 △동북아평화협력특위(송영길 위원장)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안민석 위원장) △한반도경제통일특위(이석현 위원장)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심재권 위원장) 등을 차례로 출범시켰다. 이들 특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관련 부처 장관까지 한 데 모이는 연석회의를 선보이며 한반도 평화 이슈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바톰-업’(buttom-up) 방식도 있다.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과세체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자본시장특위) 출범을 제안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증권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을 자본시장특위의 수장으로 추천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순이익에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해당 특위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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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위, ‘대여 투쟁’ 선봉장=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특위를 전면 배치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저지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5대 중점 특위’가 대표적이다.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정용기·강석호·이채익 공동위원장)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김광림 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주호영 위원장)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박대출 위원장) △안전ㆍ안심 365 특위(김영우 위원장) 등이다.
대여투쟁 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한다. 나 원내대표는 5대 중점 특위를 발족하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여상규 위원장)를 출범시키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조인다.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자 ‘재판 불복’ 프레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해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다”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을 피는 게 아닌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의와 타협 구현” 초당적 특위 7개, 실효성은 ‘글쎄’=국회 특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히는 기구로 활용된다. 국회법 35조와 44조, 47조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회 비상설 특위는 모두 7개로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다.
실효성은 국회 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초당적 합의와 타협 구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쟁점 사안이 국회 특위를 거쳐 정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대표적이다. 올해만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포함해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용산참사 모욕’ 김석기, ‘스트립 바 의혹’ 최교일 의원 등 올해에만 7명이 제소됐으나 처리된 안건은 없다. 이 기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로 유지됐다.
정개특위 역시 15차례 회의에도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에너지특위·사개특위 등도 여야 간 의견 차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국 단위 이슈를 두고 국회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도록 국회 특위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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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특별위원회…"무노동 유임금 천국" 국회 특위
[런치리포트-특이한 위원회? 특위의 모든 것]②열어만 두고 회의 없는 '방만 운영'…위원장 '특활비' 폐지로 달라질까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특위)도 ‘돈’이 필요하다. 특위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회의는 물론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모두 돈이 드는 행사다. 자연스레 예산이 투입된다.
특위는 기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된다. 대부분이 시급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목표다. 이를 고려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특위 활동이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 상황에 따라 특위도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한다. 결국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특위 운영 기간 동안 회의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열린다.
그럼에도 예산 지원은 물론 매달 위원장 활동비까지 지급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해 국회의 전격적인 특수활동비 폐지로 특위 위원장 활동비 역시 삭감했지만, 그간 운영 실적을 보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각종 특위 위원장실 등에 따르면 위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활비 폐지 이전 각 특위 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아왔다. 위원회 활동비, 직책 수행 경비, 유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돈은 특위 회의가 없어도 매달 지급됐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7000만원이 넘는 돈이다.
특위 회의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회의 한 번에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써온 셈이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물론 특수활동비 폐지 직전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6월까지 1년간 활동했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총 5번의 회의를 열었다. 회의 한 번에 1500만원 가까이가 든 셈이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도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업무보고 3회를 포함, 총 5번의 회의만 열고 해산했다.
회의도 대부분이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 한 차례에 부처 업무보고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 보니 성과도 적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 쓰면서 공부하는 모임이 특위”라고 지적했다.
위원장 활동비는 폐지됐지만 특위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전히 문제다. 공개조차 돼 있지 않다. 국회사무처에 이같은 내역을 요청했지만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같은 예산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당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19대 국회 특별위원회 예산 현황’에선 6개월짜리 특위도 평균 2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다. 활동 기간 동안 회의를 한 번이나 두 번 여는 특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를 폐지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특위운영 예산은 특위 구성에 따른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비 월 200만원만 들어간다"며 "이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수용비, 현장시찰 여비 등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추가 집행한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7일을 기준으로 정개특위에 400만원, 윤리특위에 400만원 가량이 집행됐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와 소위 등 회의개최 추진비가, 윤리특위는 자문위원 안건검토비 등이 주요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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