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후 한반도, 금강산·철도 열리는 '문재인 타임'(종합)

해당 기사는 2019-02-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역사적인 이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고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트럼프 "끝이 아냐"…하노이 담판 다음은 '문재인 타임'

① 한미·남북 연쇄 협상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중, 남북간 연결의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북미가 하노이 선언을 도출하더라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한 후속 협의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노이 그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역할이 보다 커지는 '넥스트 코리아' 국면이 열린다.

21일 하노이 회담 준비상황을 종합하면 3월이후 한반도 평화 핵심 당사국 정상들의 연쇄 정상회담이 펼쳐진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머지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하다. 지난해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도 살아있는 카드다.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

◇한미 정상, 남북경협 논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도 논의했다. 이번 북미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문 대통령을 더욱 분주하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또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 한국은 북미 접촉의 촉진자·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 각종 테이블을 주재할 수 있다.

앞으로 북미 대화는 남북경협을 '상수'로 놓고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경협은 한국이 당사자다. 북한이 당장 문호를 개방해도 세계 기업과 자본이 들어가려면 기반시설·제도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그 마중물이 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다음 스텝'과 남북 경협의 역할 등 다양한 옵션을 제안하고 조율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의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볼튼은 한미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가진 남북경협 카드의 디테일을 우리 측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 후 구체적 실무적 후속조치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미 언론의 볼튼 방한설에는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남북 교차방문, 김정은 답방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 차례를 넘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답방을 못하게 되자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답방 의지를 강조했다. 깜짝 카드는 연내(12월) 서울 개최가 추진중인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개제안에 "정세가 평화적으로 더 진전되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긍정적 여지를 뒀다. 이게 성사되면 김 위원장은 북한 정상으로는 한 해 서울을 두 차례 찾는 기록도 세울 수 있다. 회담 정례화, 남북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2019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며 "내년에 시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연결도 박차를 가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물러난 가운데 후임 인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이라는 두 바퀴 외교전략을 재가동한다.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경제)의 맞교환 합의가 모든 것의 전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중국-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 북한의 아세안 국제사회 진출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관건으로 본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제재 풀고 싶다"는 트럼프, 입구는 '금강산 관광'

② 北비핵화 상응조치 '남북경협' 부상

"비핵화 견인을 위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19일 문재인 대통령)

"제제를 풀고 싶지만 북한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20일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경제적 보상을 상응 조치 의제의 하나로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한미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상당 기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물밑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와 관련해 좀 더 유연한 언급을 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 건설'을 멈추거나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차 회담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에 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우선 꼽힌다. 현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우회로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유엔은 북한 관광 사업 자체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대북이전을 금지(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87호, 2094호)한다.

현금 대신 현물을 북한에 지급하거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론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한 것도 이런 샛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뛰어넘는 비핵화 조치가 도출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남북경협 구상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핵화의 추가 진전 여부에 따라 제재 완화가 본격 논의되고 개성공단까지 경협이 확대될 수 있다.

남북경협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조봉현 IBK경제연소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의 투입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10대 경협 사업의 향후 20년간 투자비가 약 63조 5000억원인 반면,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을 합해 613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금 대비 10배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란 얘기다.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3.0 → 4.6%', '1.8~3.4%'로1.6%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도 비슷하다. 7대 남북경협이 앞으로 30년간 남북에 각각 170조원, 2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는 개성공단 사업이 159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강산사업은 4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서행 후 가속…'하노이 이후' 철도·도로 연결은

③남북 철도·도로 연결 전망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가속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다. 철도 현지조사 후 서행하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가속이 예상되는 건 남북 모두에게 서두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세우는 게 시급하고, 우리 정부는 외자 유입 전 북한 투자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 전 제재와 무관한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추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될 걸로 추산한다.

북미정상회담 후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추진은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반입도 제재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직접적 제재 완화가 없어도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제재 적용이 이전보다 덜 엄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다음달 경 장관급 회담인 고위급회담을 열어 진행 중인 남북 사업들의 이행 방안을 다시 점검할 걸로 예상된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논의를 위한 분과회담 일정도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철도와 도로 분과회담이 각각 확정되면 남북은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철도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말 북측 구간 현지조사 후 '일시정지' 한 상태로, 추가조사 부터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북측과 '현대화 수준'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침목과 레일을 교체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고속철을 까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현대화 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이 대폭 달라져서다. 비용 역시 최소 수십조원 차이가 난다.

현대화 수준 협의 과정에선 열차 목적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은 화물운송 수요가 대부분이라 고속철이 필요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연결을 생각할 때 고속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로의 경우 동해선 현지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이 조사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북한은 철도와 도로 구간이 비슷해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땐 철도와 도로 계획이 맞물려 진행될 걸로 보인다.

현대화 수준 합의 후엔 비용조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걸로 예상된다. 제재완화가 그때까지 이뤄진다면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같은 사업 진행을 위해 비핵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될 제재완화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유엔 및 미국 독자제재로 북측 지역에 대부분의 물자 반입이 어려워 공사가 아닌 단순 현지조사 조차 추진이 어렵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매직넘버' 27과 김정은의 하노이노믹스

④ 27개 경제특구·개발구

북한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설립을 본격화하고 외국 투자자 맞이에 나섰다. 아직은 대북제재로 외자 유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제재완화 후 투자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 측은 지난해 11월 제작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투자제안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에서 북한 내 27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소개했다.

이 제안서는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게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해 준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개발구 내 관광업, 호텔업 등의 개발기업에게 경영권취득 우선권을 제공한다"고도 명시했다.

지난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세제혜택 등의 제도를 다듬은 뒤 중앙급 경제특구·지대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특구가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접경지역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다르게 김정은 시대 특구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구를 거점화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관광특구에 매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제안서엔 마식령스키장지구, 석왕사지구 등이 포함된 중앙급 경제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이 특구 내 70개 사업 대상에 대한 투자대상안내서를 제안해 "여러 나라 투자자들과 10여개 우선권대상에 대한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 특구와 별도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또 중국 길림성·러시아 하산과 인접한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중계무역·수출가공 등 중계가공무역지대로 꾸리고,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정보산업·경공업·관광업 종합 개발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개발구는 외국자본 유입을 전제로 만들어진만큼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한 소식통은 "북중 국경지대 일부 관광관련 특구 외엔 제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는 특구가 없다"고 전했다.

제재완화 후 외국자본 투자가 특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내부 자본이 풍부했던 중국은 중앙정부가 강력히 통제 해 특구를 자본도입의 창구로 삼고, 특구 내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반면 자본이 부족했던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가 이뤄졌다.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중간 정도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자본이 부족해 외자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 수 있으나, 체제전환을 우려해 북한 당국의 통제 시도는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특구에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된 게 아닌만큼 외자가 특구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이 통제를 시도해 베트남보다는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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