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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감반이 2017년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인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기와 출신, 현황, 세평 등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문건이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한 네번째 질의 답변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조 수석의 답변에 대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수석이 첫 질의에서는 특감반 업무의 정상 범위 안에서 문건 작성이 이뤄졌다고 했다"며 "그러나 두번째 질의에선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만약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세번째 질의에서는 존재는 알 수 없는데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도 조 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분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임기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며 "(블랙리스트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합법 활동"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이 여권 인사 관련 첩보를 은폐했다는 김 수사관의 폭로도 전면 부인했다.
조 수석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 기강 차원 검증을 끝낸 단게에서 첩보를 추가했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앞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수사 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또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장모씨로부터 친척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첩보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그는 "당시 김 수사관이 첩보라고 가져온 내용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유사 요약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무혐의 판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과 2015년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로) 기소가 안 됐고 사실 관계를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그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커피기계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직무 배제 시기에 정식 보고도 없이 던져놓고 간 건"이라며 "애초에 감찰반장이나 저까지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아서 감찰을 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에 그 내용이 한 매체 보도 내용과 같다는 것은 최근 김 수사관 사태가 발생한 후 알게됐다"고 덧붙엿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외교부 등에서 관료에 대한 감찰 중 특감반이 사생활 문제를 찾아내 징계를 먹였다며 '별건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별건 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국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첩보 은폐 의혹에도 조 수석은 "첩보 조사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 첩보와 관계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와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에게 금융위에 통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찾아내 '별건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누구에게든 사생활 조사 목적으로 포렌식한 적 없다. 별건 감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했고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일체 지시한 바가 없다"며 "모든 징계 수위는 비위 경중에 따라 외교부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감찰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강압 의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전면 부정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필 서명이 있고 일일이 동의를 받는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사용하는 포렌식 기계는 모두 박근혜 정부가 구입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해온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앞으로 포렌식 과정을 더 정밀히 해서 대상자의 인권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들로 불리는 '3철(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로서 감찰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중 현직 의원인 전 의원에 대해 "전 의원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두 분은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과 장녀 문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 증여·매각 논란에도 "민사 불법·형사 불법·탈세 모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로 알려진 KT&G 사장 교체 의혹에도 조 수석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그 외 건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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