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민정수석 국회行…운영위 '관전포인트'는

[the300]국회 첫 출석' 조국, 與 '정면승부' vs 野 '집중공격'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조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날 야권의 공세에 맞선 조 수석과 임 실장의 답변은 이후 정국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고강도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날 당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전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 절차까지 거쳤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중 현역 의원은 강효상·김도읍·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이다.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방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진위확인도 없이 퍼지고 있고,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 그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결정된 이후 "더는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겠다"며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의 이야기에 춤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역시 '정면 대응'을 선택했다. 당초 청와대는 "민정수석은 운영위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과 연계돼 해당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직접 지시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에 직접 출석하게 된 배경이다.

 

일각에선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른바 '데드크로스'(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넘어선 것)가 발생한 것도 조 수석의 이번 출석이 성사된 이유로 꼽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콘트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며 특감반 의혹에 대한 공격 정도를 높이는 것에 적극 대응해 해당 사태를 완전히 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당 등 야권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윗선의 조직적 사찰'이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는 물론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소유 빌라 매각 관련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여당은 김 수사관의 폭로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발표가 나온 만큼 김 수사관의 비위 행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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