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권위"대체복무=현역1.5배, 국제기구 권고"vs野"근거 부족"

[the300]김승희 한국당 의원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원문 제출하라"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의원이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평균의 1.5배를 넘지말라고 권고했다고 말 했다"며 "하지만 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니 '1.5배 넘지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권고내용의 원문과 번역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며 "(1.5배 명시가) 아니라면 위원장님은 허위고, 위증이다"고 거세게 공격했다.

앞서 이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말라는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최 위원장에게 "1.5배가 맞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관철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드리고자 국방부 장관께 면담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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