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에 '2인자·권력' 공세집중..장하성 "경제위기는 과한 해석"

국회운영위원회가 6일 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임 실장이 정부 실세 '2인자'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이다. 임 실장은 지난달 지뢰제거 현장 방문배경을 해명하면서도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야당이 경제 '위기'가 아니냐며 끊임없이 지적하자 "(경제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잘한 일을 꼽아보라고 하자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 답했다.

◇선글라스, 통문번호..임종석 집중포화= 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중 국방부장차관,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지뢰제거현장을 찾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야권은 당시 방문을 '자기정치'라고 비난했다. 비서실장이 장·차관을 데리고 권력을 과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같이 간 것이다. 비서실장이 장관들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방장관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진 않았다"라며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이 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라고 했다. 또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점검 홍보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자신이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데 대해선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 (눈이) 많이 약하다"라며 "(어쨌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군사정보 노출에도 "저희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방문 현장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 공개했는데 이 영상 일부에 초소 통문 위치 등 군사정보가 담긴 게 뒤늦게 지적됐다.

◇장하성 "침체엔 동의, 위기는 과한 해석"= 임 실장은 앞서 인사발언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정책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상황, 인구·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규제혁신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미처 통과되지 못한 규제혁신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실장도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낙관적으로 내년 경제를 보지도 않고 정부가 낙관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며 "물론 안좋은 상황이다. 경제둔화, 침체됐다는 표현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재 고용상황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의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나 소비, 이런 것들은 견조하다고 본다"면서 "그렇지만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국제 상황을 봤을 때 대외리스크 관리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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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에 '2인자·권력' 공세집중..장하성 "경제위기는 과한 해석"

[the300](종합2보)靑 국정감사…김동연, 예결위서 "책임지고 사의 밝힌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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