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1박2일 마라톤 국감…저출산부터 국민연금까지 '총망라'

[the300]29일 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감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기동민(민), 윤소하(정), 남인순(민), 김광수(평), 맹성규(민), 정춘숙(민), 김승희(한), 윤종필(한), 전혜숙(민), 신동근(민), 김명연(한), 윤일규(민), 최도자(바), 김세연(한)

1박2일간의 대장정이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음에도 의원들의 질의는 끝날줄 몰랐고 결국 국감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단행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부터 전문의 폭행, 마약류 관리 미흡, 저출산 대책까지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됐다.

가장 질의가 집중된 부분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문제였다.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소득의 1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의 안인데, 이 경우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날 '고용세습'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료제출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총 16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지적한 16명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직원과 결혼해서 가족이 된 사람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등 고용세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례도 포함돼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 인상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의가 빛을 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간의 미스매치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비리 어린이집 사태에 늦장대응하는 복지부의 행정공백를 지적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부터 보완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에서 국회도 입법공백의 책임을 피할수는 없는 사안이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혼과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할 대상을 제외했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 전혜숙·신동근 의원은 이전에 지적한 사항을 또 한번 질문하면서 집요함을 보여줬다. 전 의원은 공중보건의를 우선순위에 맞게 배치하라고 지난 국감에 이어 또 한차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앞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포스코와 국민연금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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